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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메모]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 배치 완...


- 176개 주요 공공기관, 전국 시도별 배치방안 확정 발표
- 관심 모은 한전 등은 광주광역시로 이전 결정

수도권 소재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계획이 발표됐다. 총 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도시 및 지방 도로 이전된다. 지난 5월 말 각 시도와 이전에 관련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고 공공기관 노조 등과 직접적인 이전 관련 협약을 마친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의 이전과 함께 진행되는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은 시도별로 현재 지역별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배치 효율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 향후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기능군별로 차등 배치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는 유치 신청을 한 광주와 울산 중에서 광주광역시로 배정됐고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별로 6~15개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계획이다.

또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18개 국책연구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며 기 이전 중이던 5개 기관은 각각 충남 아산(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과 충북 오송(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으로 이전 진행된다.

[1분메모]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 배치 완료 관련 이미지


한편 정부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에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2007년경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들의 사옥 매각과 신규사옥 취득, 등록세 면제 등 가능한 한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비중이 종전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되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세수의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비해 최근 대두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 억제 효과는 단기간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건교부-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발표(0624) 전문보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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